배우자 모욕죄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 벌금 50만 원

의뢰인과 남편은 2019년 6월경부터 따로 살았고, 이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장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의심해 회사 앞에 찾아오거나 동료에게 연락해 행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귀가 시간을 정해 두고 늦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친정으로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들은 모욕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2년 2월 아침, 남편은 성남시의 한 카페 2층에서 직장 동료와 대화하던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은 동료를 가리키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사이인 것처럼 빗대는 말을 큰 소리로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료 말고도 여러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진료까지 받았고 부부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덮어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무엇보다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4월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남편이 한 말을 시간 순서대로 옮겼습니다.

그 말이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점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직장 동료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이 있어 그 말을 들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부부 사이 다툼이라는 변명은 어떻게 막았을까요?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도 듣지 못했다"며 공연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을 고소장과 함께 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의뢰인을 의심하며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는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이 발언이 의뢰인의 직장 동료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7월 남편을 기소하며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옆에서 말을 들은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비밀을 지켜 줄 만큼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남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남편의 말투와 목소리를 보면 다른 손님들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 전파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떨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녹취록과 속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2월 남편에게 벌금 500,000원(5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금액보다 높은 벌금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

이혼소송 중 직장 동료와 손님들 앞에서 성적인 모욕을 들은 의뢰인은 고소를 통해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발언 내용과 현장 상황을 고소장에 정리하고 녹취록을 함께 냈습니다.

그렇게 정식재판에서 남편이 공연성을 다투었는데도 유죄 판단이 나오도록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듣는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