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무혐의(불송치), 공동현관 지나 초인종 2회 누른 사건

사건은 2022년 3월 밤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후배와 술을 마신 뒤 같은 단지의 다른 동에 사는 친구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며 문이 열린 틈에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다 한 집의 초인종을 두 번가량 누른 뒤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친구 집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복도까지 간 것도 주거침입이 될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동현관과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주거로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장 CCTV에는 의뢰인이 열린 문 틈으로 들어가 복도를 서성이고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행동 자체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곳에 들어갔는지, 초인종을 누른 행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가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공동현관문을 지날 당시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집을 찾아가려 했을 뿐이고, 남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 주거침입 미수가 될까요?

다음 쟁점은 현관문 앞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서 있었을 뿐 문을 열려고 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으로 의뢰인이 열린 공동출입문 틈으로 복도에 들어가 초인종을 두 번가량 누른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친구 집으로 착각하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모르는 사람의 집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동현관문을 지날 때의 고의와 현관문 앞 행동의 실행의 착수를 나누어 따졌습니다.

경찰도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들어간 방법, 문을 열려고 했는지, 머문 시간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따라 같은 초인종 사건이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