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직장 내 괴롭힘 언론 제보

의뢰인은 앞서 전임 임원의 성희롱 사건 조사 절차에서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2021년 6월 의뢰인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본래 맡던 업무와 다른 비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인사가 진술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밟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언론사 3곳에 이런 사정을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상사를 비판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이 될까요?

고소인은 실제로는 보복성 인사나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낙인찍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인터뷰가 기사로 실렸으니 겉으로 보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언론에 옮긴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은 일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발령 뒤 몇 주 동안 업무를 받지 못한 경위, 이미 없어진 비서 업무가 의뢰인에게 맡겨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도, 허위 사실을 퍼뜨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한 인사'라는 말은 사실의 적시일까요, 의견일까요?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과 의견을 가를 때 말의 통상적 의미, 입증 가능성, 문맥과 사회적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97도295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사가 '보복성'이고 '부당'하다는 말은 의뢰인이 겪은 인사에 대한 평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97도158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는 대법원 2003도603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한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관의 부당한 인사를 알린 인터뷰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022년 5월 의뢰인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의뢰인이 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뷰가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의뢰인이 부당한 인사로 인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의뢰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인터뷰는 성희롱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이동과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9조, 제310조

보복성 인사를 언론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인터뷰 속 표현을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으로 나누어 짚었습니다.

인터뷰의 공익 목적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정의 정식 명칭은 '죄가안됨'으로, 판결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같은 인터뷰라도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하는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