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항소심 일부 무죄,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감형

사건의 출발점은 한 명의 피해자가 낸 고소였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다음 날 의뢰인을 만나 고소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은 자신이 결백하다며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함께 가 임의제출서 등에 서명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속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그 안의 다른 자료도 모두 증거가 될까요?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과 관련된 자료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진과 대화까지 찾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다른 피해자 7명에 대한 음란물 제작·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협박 혐의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소된 사건의 결백을 밝히려고 내준 휴대폰 때문에, 고소와 무관한 사건까지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휴대폰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증거기록 상당 부분의 등사를 허가하지 않자 검찰청을 찾아가 기록을 직접 열람하며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임의동행과 임의제출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당시 의뢰인을 조사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30쪽이 넘는 법리 의견서를 여섯 차례 냈습니다.

고소 사건과 다른 범죄의 증거는 따로 영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핵심 쟁점은 임의제출의 범위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습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임의제출에서는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사건에 관한 의심을 풀려고 휴대폰을 낸 것이므로 제출 범위도 그 사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 사건은 온라인에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는 것이어서 고소 사건과 행위 태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협박 공소사실은 고소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이 처한 궁박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다퉜습니다.

원심은 대화방 제목과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궁박한 상태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만나기 전 실제 대화 내용을 보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도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을 들어 함께 주장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2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고소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협박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 어디에도 휴대폰 속 전자정보 중 어디까지 제출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제출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고소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자료는 고소 사건과 범행 시간, 장소, 동기,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달라 관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를 탐색·복제·출력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어긴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인정한 진술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을 구하지 못하면 신병이나 안전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등의 궁박한 사정과, 이를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소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죄와 한 죄 관계에 있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의2, 제310조, 제325조 후단, 제364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휴대폰 임의제출의 범위라는 절차 쟁점과 궁박 요건이라는 실체 쟁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그 결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협박, 16세미만 간음 부분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임의제출의 범위는 제출 당시의 경위와 서류 기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