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 도박 기소유예, 국민체육진흥법 아닌 도박죄로 처리

의뢰인은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용돈이나 벌어 볼 생각으로 사설 토토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1월 약 3주 동안 17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 상당을 입금하고 일명 '파워볼' 게임을 했습니다.

돈을 잃기만 하고 재미도 없어 금방 그만두었지만 몇 달 뒤 경찰 사이버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설 토토 이용자는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까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한 행위로 보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법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다르고 국민체육진흥법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의뢰인처럼 전과 하나가 직장과 해외 근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느냐부터가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이용 경위를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함께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처음부터 분명히 했고 변호인은 실제 이용 경위가 조사에서 정확히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아닌 형법상 도박죄로 처리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도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첫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의뢰인이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3년 동안 새벽 아르바이트를 했고 세 번 도전 끝에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다는 점을 냈습니다.

또한 해외 원전 근무를 위해 입사해 교육을 받는 중이라는 점을 재직·입사 증빙과 함께 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비자 발급과 신원조회 때문에 해고될 위기에 놓인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 문제를 다루는 병원에서 상담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 예방 온라인 강의를 듣고 소감문을 썼습니다.

정기적인 헌혈과 노인복지관 봉사, 장기기증 서약, 중독관리 지원기관 정기후원 자료와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두 번째 의견서로 추가 반성문, 도박 관련 책 두 권을 읽고 쓴 독후감, 꾸준히 진료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보탰습니다.

변호인은 도박 기간이 짧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년 7월 의뢰인의 도박 혐의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17회에 걸쳐 780만 원 상당을 입금하고 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의뢰인은 형법상 도박죄로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이나 벌금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죄명의 갈림길을 짚었습니다.

또한 반성과 치료, 사회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내며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사설 토토 사건이라도 이용 기간과 금액, 반복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