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조건

의뢰인은 2020년 6월 입대했습니다.

자대에 배치된 뒤 선임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의지할 곳 없이 지내던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 바로 옆자리를 쓰는 후임병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2021년 1월경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임병에게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어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군인 강제추행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형을 정할 때 벌금형을 고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사정을 수사단계에서 모두 갖춰 보여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지 않았고 변론의 초점은 처분의 수위에 맞춰졌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피의자가 외부와 단절된 채 혼자 대응하기 쉬운 절차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강원도의 군부대 조사에 직접 동행했고 2021년 6월 군사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써서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선임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컸던 시기에 가까워진 후임에게 의지하다가 잘못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변명으로 읽히지 않도록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군대 성범죄에서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할까요?

다음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성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여러 차례 이수하고 이수 소감문을 썼습니다.

병원 진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후원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소속 부대 소대장과 가족, 지인이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들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는 점도 담았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남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송치된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21년 8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요지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 군 복무 중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21세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형사소송법 제247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군부대 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검사에게 전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이 사건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같은 군대 내 추행이라도 계급 관계,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